생산연령인구 첫 감소… ‘노동력 엔진’이 식는다

한국 경제의 ‘노동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왕성하게 일할 사람(생산연령인구)이 사상 최초로 줄었다. 대신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했다. 저출산은 이런 현상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화는 당장 생산, 소비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역삼각형 인구 구조’가 가져올 청년층의 경제·사회적 부담 급증은 ‘세대갈등 증폭’ ‘내수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인구 절벽’에 부닥친 한국 경제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가 전년 대비 11만6000명 줄어든 3619만6000명으로 확정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생산연령인구는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인구) 가운데 의무복무 군인이나 재소자 등 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사실상 경제를 떠받치는 계층이다.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볼 때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더 가파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고령화가 첫 번째 불씨다. 지난해 내국인 인구(4994만3000명) 중 65세 이상은 711만5000명(14.2%)이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본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24년 걸렸다.

두 번째 불씨는 저출산이다. 지난해 유소년층(0∼14세) 인구는 663만2000명으로 전체의 13.3%에 그쳤다. 고령층 인구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낮기는 처음이다. 미래는 더 어둡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통계청이 추산했던 수준을 훨씬 밑돌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추계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 감소를 1만4000명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5만명이 줄었다”고 말했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저성장 덫에 걸린 한국 경제에 치명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20년에 152만명의 노동력이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일하는 사람이 감소하면 생산·소비 감소로 직결되고 이는 내수 위축과 경제성장률 하락을 부른다. 미래세대가 기초노령연금 등 고령자에게 들어가는 복지비용을 더 많이 짊어져야 한다. 이미 징후는 있다. 70세 이상 독거노인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며 “2000년대 이후 저출산 흐름은 아직 반영이 안됐다. 시급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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