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에 도서관 1개씩 추가, 45개 전통시장에 주차장 조성

공공체육시설 160개가 내년에 새로 들어선다.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13.8분이던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은 10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은 시·군·구에 1개씩 모두 243개가 추가로 설치된다. 소비자들이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던 주차 문제를 풀기 위해 45개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일자리 창출, 생활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 대규모 생활 SOC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투자 규모는 올해(5조8000억원)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8조7000억원이다. 지자체 투자액까지 합하면 약 12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생활 SOC 사업의 규모를 대폭 늘리고 나선 이면에는 일자리 지표가 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전년 동월 대비)이 10만명대로 급감하는 등 ‘고용 참사’ 수준의 지표가 나타나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사업에 예산을 더 풀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보도블록 갈아엎기’ 방식의 예산 퍼붓기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SOC 사업에 나랏돈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비롯해 국민 여가·건강활동 인프라 확충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지역 확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지역 활력 제고 인프라엔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등 생활안전 및 환경 인프라에는 3조4000억원을 쏟아붓는다.

또한 정부는 민자 고속도로 요금을 2022년까지 국가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수준(재정 고속도로의 1.1배)으로 내리기로 했다. 1만500원인 대구∼부산 고속도로 요금은 4500원가량으로,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900원 정도로 싸진다. 현재 18개 민자 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신(新)중년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월 40만∼80만원을 1년간 주는 제도)의 지원 규모를 내년에 5000명으로 늘린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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