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실장 기자간담회] “소득주도성장 정책 더 속도감 있게 추진”

장하성(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사과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그러나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라는 인식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의 발언은 최근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해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이 흔들리자 거듭 소득주도성장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청와대와 정부 간 혼선을 수습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포기할 수 없는 기조로 명확히 교통정리가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경제 상황 악화 이유로 내수 소비 및 기업의 투자 부족을 꼽았다. 2000∼2017년 경제가 89.6% 성장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72%, 가계총소득은 70%, 평균가계소득은 32% 성장에 그친 점을 지목했다. 경제 성장폭에 비해 가계가 벌어들인 돈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장 실장은 혁신성장을 주도할 기업들의 투자도 저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기업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해 투자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버는 돈에 비해 투자 규모를 늘리지 않았다”며 “2016년만 해도 기업 투자는 내부 자금인 기업저축보다 무려 36조원이나 적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모든 게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라고 부연했다.

장 실장의 이런 주장은 사실상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하 영상에서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며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및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가격 급등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임차·거래내역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가동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상황을 과거 거래가 많았을 때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라며 “거래량이 적어 가격이 올랐는데 이는 ‘갭투자’ 등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려는 투기세력들이 증권·외환시장만큼 움직이고 있다”며 “매우 가까운, 이른 시일 내에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준구 박세환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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