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좋아지지 않는다’ 비관론 고개

일자리와 소득분배 지표의 ‘동시 추락’ 현상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나랏돈을 더 많이 풀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정부 정책이나 재정지출이 경제 현장에서 숫자로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도 걸린다.

극심한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꼬여 있는 일자리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경기 위축이 저소득층 일자리부터 줄이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일자리가 하반기에 갑자기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기업들은 경기 둔화세에 투자 축소로 반응하고 있다. 지난 6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8%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증가폭을 기존 계획(5.7%)보다 2% 포인트 높은 7.7% 이상으로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쏟아붓고 플랫폼 경제, 8대 선도 산업에도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한양대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고소득층에서 더 걷힌 세금이 저소득층에 분배되도록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해 실제 집행되기까지 적어도 4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 참사’에 대응해 쓸 수 있는 재정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가 진행 중인 규제 완화 등 혁신성장 정책도 성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반면 청와대는 연말까지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한다. 정부가 처절하게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저소득층이 자영업으로 소득을 보전할 여지도 점점 줄고 있다. 올해 2분기에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19만41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나 감소했다. 제조업에서 시작한 경기 위축이 차츰 전염되면서 주로 1분위 가구가 몰려 있는 영세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2일 부랴부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놓으면서 흐름 돌리기에 나섰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인 과당경쟁, 낮은 생산성은 손을 대지 않은 채 일시적인 비용부담 감소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에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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