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구조조정, 지역사회 후유증 미리 대비하라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15곳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3년 뒤면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5만6000명이나 많아져 대규모 미충원이 우려된다. 단순히 계산하면 38개 대학이 문 닫는 상황에 내몰릴 수치다. 저출산 세태로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정부는 2015년부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당시 ‘대학구조개혁평가’였던 명칭이 지금 ‘기본역량진단’으로 바뀐 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3년마다 모든 대학을 진단해 하위 40%의 정원을 줄이거나 재정 지원을 제한한다. 교육부는 23일 진단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의 일반대와 전문대 가운데 86곳을 역량이 부족한 대학으로 꼽았다. 다음 달 최종 명단이 확정되면 당장 올해 신입생 모집부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학생의 선택을 통해 자연도태를 유도하는 방식인데 고통스럽지만 가야 할 길이다.

대학 구조조정이 표면화된 뒤로 끊이지 않는 논란은 지방대학의 특수성 문제였다. 일률적으로 평가할 경우 환경이 열악한 지방대부터 문 닫게 된다는 반발이 컸다. 지역을 감안하느라 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희생시킬 거냐는 반론도 거셌다. 교육부는 두 주장을 절충해 권역별 진단을 가미했다고 한다. 애초에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과 지역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구조조정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이제부터 할 일은 구조조정 이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서남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한중대 등 폐교 대학 사례는 그 지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여줬다. 급격한 인구 유출로 공동화와 상권 붕괴 현상이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힌다. 학생들이 겪을 혼란과 교수 인력의 활용 및 일자리 문제도 간단치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인구 변화로 예고된 일을 준비 없이 맞닥뜨리는 거야말로 무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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