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가까이 전출 희망원, 직원 엑소더스에 공정위 휘청

문재인정부 ‘공정경제’의 핵심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휘청거리고 있다.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잇따라 구속된 데 이어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직원들이 무더기로 ‘엑소더스(탈출)’에 나섰다. 김상조 위원장이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 후속 조치 일환으로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놨지만 ‘재탕’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0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다른 중앙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희망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한 공정위 직원은 100명에 육박한다. 인사혁신처는 ‘나라일터’라는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공무원 인사 교류를 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아닌 4∼9급 중앙·지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직급, 희망 부처 등의 조건이 맞으면 교류가 성사된다.

지난달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 착수 전까지 나라일터에서 공정위는 인기 부처였다.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넘쳐났다. 공정위를 떠나겠다는 직원은 드물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다. 공정위 일부 보직 과장들도 인사 교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본부 인원이 5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5명 중 1명은 탈출을 꾀하고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흔들리는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직접 조직 쇄신 방안을 브리핑했다. 그는 “비록 과거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퇴직 전 경력 관리를 위한 인사 조치를 포함해 퇴직자의 재취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현직 공무원과 재취업자 간에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현직은 중징계하기로 했다. 재취업 퇴직자의 퇴직 이후 10년간 이력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러나 이번 쇄신 방안이 지난해 마련된 ‘로비스트 규정’ 등 기존 쇄신안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로비스트 규정은 퇴직자 간 접촉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과거 비리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공정위 젊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없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갈등과 함께 촉발된 검찰 수사의 의도성을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실세 장관’의 침묵에 실망감이 크다는 말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 내용보다는 공정위 수뇌부의 무기력한 대응을 보면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흔들리면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고 구성원들의 의욕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6일 발표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한 간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업무량이 배 이상 늘어도 자부심으로 참고 견뎠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무슨 낯으로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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