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로 공적 노력 다하라

민주노총이 최근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함으로써 주요 노동·복지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 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 등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지 2개월 반 만이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며 사회적 대화의 구심체가 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는 오는 10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사회노동위 공식 출범도 그쯤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만으로도 막혔던 사회적 대화의 숨통은 트인다. 지난달 모두 발족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있는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노사관계 발전 위원회’ 등 4개의 의제별 위원회 활동이 곧바로 시작될 수 있다. 또 업종별 위원회도 해운, 금융, 공공부문부터 차례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들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가 출범하면 그 밑으로 소속이 바뀌게 된다.

경제사회노동위 설치 근거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은 5월 말 국회를 통과해 발효된 상태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이 확대돼 사회적 대타협 기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의 반발로 출범조차 못한 채 불필요한 갈등을 만든 셈이다.

민주노총은 교섭과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태의연한 방식만으로는 시대 변화에 따른 현안들을 해결할 수 없다. 제조업 위기로 인한 저성장과 고용절벽의 산업현장을 극복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투쟁과 대립보다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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