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대 최대 3조6742억원 추경 편성…서울페이·온종일돌봄·유급병가 집중 투자

서울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7000억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보육 공백을 해소하는 데 집중 투자한다.

서울시는 2018년도 추경예산을 올해 시 예산(31조9163억원)의 11.5% 규모인 3조6742억원 규모로 편성해 서울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추경예산 규모가 3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많이 편성했던 2009년 당시에도 2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난해 걷은 세금 중 남은 금액(순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1000억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추경예산은 먼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주거환경 개선에 150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1년 넘게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빈집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만 6∼12세 아동을 위한 온종일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키움센터에도 11억원을 투입해 25개소로 확대한다.

일자리·민생경제 분야에는 476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는 결제시스템 ‘서울페이’ 구축에 30억원이 투입되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준비를 위해서 1억600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서울시가 병원 입원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한 32개 사업에는 1005억원이 반영된다. 큰 인기를 끌면서 지원금이 조기 소진된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3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공공자전거 ‘따릉이’ 5000대 추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등에도 555억원이 배정된다.

이밖에도 노후 시설물 개·보수, 소방행정타운 건립 등 안전 분야에 103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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