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1년, 청 답변 가장 많이 이끌어낸 분야는 여성 인권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16일까지 50개다. 청와대는 그동안 47개 청원에 대해 46차례 공식답변을 내놨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2개 청원에 청와대는 하나의 글로 답했다. 3개 청원은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은 분야는 여성인권이었다. 전체의 약 20%로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불법촬영 등 폭력범죄 처벌 강화 등 9건이다. 이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과 무관치 않다.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투 운동과 국민청원 모두 ‘폭로’의 성격이 있다”며 “현 제도가 여성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로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도 “여성들은 국회 등 정치적 대표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번번이 실패해 온 것을 봐왔다”며 “강도 높은 성차별적 일상이 지속되면서 여성들이 직접 나서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국가를 향해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청원은 7건이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한편에서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했고, 다른 쪽에선 소년법 폐지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강력범죄에 기존 법이 관대했던 탓에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청소년은 이전과 달리 성인 못지않은 해악을 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반영하듯 동물권 향상 관련 청원도 3건 있었다. 주로 개나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촉구했다. 안전 분야 청원(3건)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해 달라’ ‘유전자 변형 생물(GMO) 식품 완전표시제를 실시해 달라’ 등이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눈에 띄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극인 이윤택씨,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박지우 선수, 조여옥 대위 등이 거론됐다.

이 교수는 “‘속 시원한 방법’을 찾기 쉬운 직접민주주의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근대의 법은 대상이 누구든 개인에 대한 복수를 금지하기 때문에 국민청원 게시판이 갖는 문제점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무분별한 청원으로 ‘놀이터’가 됐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낸 청원 중 ‘놀잇감’으로 치부할 만한 것은 없었다는 평가다. ‘살려 달라’는, 안전하고 즐겁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적은 청원이 대부분이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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