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집행 최소화

국회가 16일부터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수활동비만 쓰기로 결정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회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내년도 특활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 하반기에 편성된 특활비 31억원 중 70∼80%를 반납할 계획이다.

국회는 또 올해 말까지 특활비 집행에 관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문희상 의장은 국회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했지만 유 사무총장이 특활비를 전부 폐지하면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득해 문 의장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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