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10월 발효… 中 “냉전적 사고 버려야”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한 새로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10월 1일 발효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7170억 달러(약 813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관련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포트 드럼에 주둔한 미 육군 제10 산악사단을 방문해 연설하면서 “미국의 국방예산으로 미군의 힘과 규모를 증강할 것”이라며 “핵무기 현대화와 미사일 방어체계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일이 없길 바라지만 (적과)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싸워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우주 개발에 적극적인 중국에 대한 견제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도 전투의 영역이 됐다. 그들(중국)은 우리의 전투작업을 위협하는 많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우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중국을 군사·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내용을 대거 담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중단 전까지 환태평양훈련(림팩) 참가 금지, 대만·인도와의 군사협력 강화, 중국의 미국 내 투자안보 영향 심사 강화와 미 첨단기술의 중국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연례보고서에 미국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정보를 담도록 했다.

중국은 미국의 새로운 국방수권법에 거세게 반발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을 포기하고 중·미 관계를 정확하게 다루길 바란다”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중국에 해가 되는 조항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양국 관계 악화는 지역 현안에도 지장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국 투자자들을 대우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심사가 중·미 간 기업 투자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수권법은 북한과의 핵 합의 이행 상황에 관한 검증과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12년 1월 제정된 국방수권법은 매년 의회 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통해 시행되는 국방예산 법률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치적·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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