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법무부 영향력 줄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 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줄이는 안을 만들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가 작성한 ‘검찰총장 임명 개선 방안’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민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되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중 2명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위원 3명을 법무부 장관이 위촉했다. 개선안은 또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사장 출신 법조인을 추천위에서 빼고 투표로 선출된 대표 검사 3명(대검검사, 고검검사, 평검사)을 채워 넣도록 했다. 현재 추천위는 이들 외에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구성된다.

검찰개혁위의 개선안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커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이 총장 후보에 오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대폭 줄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게 개선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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