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낮지만 추가 의혹 나오면 강경 대응할 수도

미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에 연루된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에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인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을 가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의혹이 추가 확인될 경우 미국이 강경한 태도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것도 감지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11일(현지시간) “미 정부는 석탄 반입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상의하며 공동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비핵화 협상과 동시에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한·미 공조 균열은 미국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석탄 반입이 일어난 시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북한 석탄의 반입은 2017년 4∼10월 이뤄졌다. 북한의 6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 등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 몰래 북한을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던 시기다. 한반도 평화 무드는 올해 2월 9일 개막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 한국 관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여서 미 정부가 한국의 기업을 제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 미국은 한국에 제재를 취할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잘 알고 있어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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