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댓글’ 사이버사, 사이버작전사로

이명박정부 시절 ‘정치댓글’ 활동을 벌였던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부대 명칭이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작전사)로 변경됐다. 이 부대의 여론조작 활동 명분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기능도 전면 폐지됐다.

국방부는 9일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됐던 기존 사이버사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보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사 개편은 군 조직의 정치개입 여지를 없앨 뿐 아니라 외부 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2016년 9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방 전산망 해킹 사고 등 허점이 노출됐던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 사이버작전사에 작전센터와 작전단을 새로 편성할 방침이다. 또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전문’ 특기를 신설하고 사이버전 훈련장도 구축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600여명인 사이버작전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이버사는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과 관련해 2012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인터넷 매체를 설립해 운영했고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를 분류해 보고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원예비군은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다만 예비군 전체 규모와 편성은 현재와 같은 275만명, 1∼8년차로 운용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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