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 개정 비상기구 조직해 반대 운동 나서 “문재인정부 나쁜 인권정책 실체 알릴 것”

기독교계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정을 위한 비상기구를 조직키로 했다.

비상기구는 홍보물 배포, 플래카드 부착, 청소년용 교재 보급, 천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안 된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인권정책을 적극 알리고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길원평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NAP 안에 들어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잘못된 젠더정책 추진,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성소수자’ 단어의 사전 등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젠더교육 등 독소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길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한국교회 등 종교계, 시민단체와 연대해 법무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잘못된 인권정책의 실체를 적극 알리겠다”며 “가짜 인권의 실체를 알리는 이 작업은 지금보다 훨씬 큰 조직을 통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그동안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법무부 고위직을 맡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NAP를 추진한 황희석 인권국장도 민변 사무총장 출신인데, ‘인권’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국민 합의도 없이 정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도 “황 국장은 국민을 섬겨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자기 신분을 망각한 채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NAP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그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인터넷 공간에서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무부가 앞장서 국민의 생각을 검열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구자우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사무총장은 “다음 달 열리는 각 교단 총회에서 NAP 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전국교회 강단에서 진실이 선포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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