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계엄’ 위한 군 수뇌부 회의 열렸나…계엄 문건 수사 ‘실행’ 논의 여부에 집중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3월 초 계엄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군 수뇌부 회의가 열렸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위법한 계엄 선포를 구체적으로 모의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아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당시 기무사 요원의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수사단은 특히 계엄 문건에 당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7일 “장 전 총장뿐 아니라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 실행 부대 지휘관 대부분이 육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육사 출신이 군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계엄 논의를 주도했을 것이라는 의구심만으로 유죄 판단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에 합동수사단은 관련 회의 기록과 진술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오는 20일로 종료되는 수사기한을 30일 연장할 방침이다. 수사기한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씩 세 차례,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와 국방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9월 중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무사를 해체하고 9월 1일 창설될 예정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에 이용일 여주지청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방위사업수사부장을 지낸 이 지청장은 추후 안보지원사 초대 감찰실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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