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 “금융회사, 사금고 전락 우려”

진보진영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 간담회를 가진 날, 맞불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과거 동양증권 사태처럼 금융회사가 대형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어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은행에서 부실 사태가 발생한다면 특정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모두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정책을 주입하고 있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지 모르겠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부실화와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은행도 은행업이므로 기본적으로 예금과 여신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아무리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도 여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3당의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양민철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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