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드루킹 특검 압박, 도가 지나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6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와 그 대가로 인사청탁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출두하면서 해당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의 말이 사실인지는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조만간 가려지게 될 것이다.

댓글 조작은 공론(公論)을 오염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범법자들을 엄벌함으로써 여론 조작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김 지사를 옹호하며 특검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이 사건을 ‘드루킹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특검의 행태는 교묘한 언론플레이로 망신 주기를 해서 우려를 표명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김 지사의 결백이 분명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거들었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특검에 대해 “정치특검의 오명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송영길), “구시대적 마녀사냥을 멈춰야 한다”(김진표), “김 지사의 진실함을 믿는다”(이해찬)는 등의 말을 마구 쏟아냈다. 공당의 지도자들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특검을 압박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발언들은 지난 6월 초 허익범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당부와도 배치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론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이번 특검의 임무”라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여론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지 말고 특검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가는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도리다. 특검을 압박하며 일방적인 김 지사 감싸기에 올인하는 건 옳지 않다. 자칫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김 지사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얼마나, 어떻게 개입돼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특검은 관련 인물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지목했지만 명백한 물증으로 입증해야 한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의 연루 의혹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경찰의 수사 책임자로서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자초하고도 유임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등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오는 25일이 특검에 주어진 1차 수사 시한이라 시간이 많지 않다. 특검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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