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재 좋아하는 트럼프, 효과 좋고 법률 검토 없이 즉각 조치 가능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 대신 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제재 조치를 선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재 조치는 동맹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이 전제될 때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최근 미국의 일방주의가 제재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조치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불량국가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콜롬비아의 마약상, 리비아의 석유 밀매업자, 레바논의 헤즈볼라, 파키스탄과 소말리아 등의 테러조직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다.

미국의 제재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2001년 9·11테러 이후 빈번하게 활용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첫해였던 지난해 거의 1000명에 달하는 개인과 조직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는데,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첫해보다 3배나 많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매력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사전 통보나 법률적 검토 없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재 대상을 정밀하게 지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은 경제적인 사형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오르디 키트리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제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라며 “제재 조치는 많은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매우 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제재 수단으로 미국 달러화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재 남발은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동맹국과의 관계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란 제재 재개를 놓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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