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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 숨김없이 밝혀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당초 2척의 외국 국적 선박에서 정부의 조사 대상만도 5척으로 늘었다. 특히 북한산 석탄이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으로 유입됐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모회사인 한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쉽게 볼 사안이 아니다. 대북 제재에 앞장서야 할 한국 공기업이 제재를 받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대응이다. 추가 의심 대상에 오른 선박 3척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지난해 8월 이후 최소 52차례 국내를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척은 지난 3일 들어왔다가 4일 중국으로 떠났지만 세관 당국은 억류하지 않았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의 답변은 10개월째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조사에 열흘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석탄 값이 시세보다 40% 싸고, 성분도 나라마다 다른데 북한산이란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은폐 의혹으로 커질 수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북한산 석탄 수입이 계속될 게 뻔하다. 북한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외화벌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석탄 수출을 노릴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00만 달러어치의 석탄과 철강 등 수입 금지 품목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석탄 수출을 통해 외화가 계속 북한으로 공급된다면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단호해져야 한다. 다른 나라가 제재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 막아야 할 우리다. 우리가 구멍이 되어선 안 된다.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를 엄중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반입 경로도 한 점 숨김없이 밝혀야 국제사회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다. 단속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실질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외치다 우리가 제재를 받는 사태가 빚어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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