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 8대 핵심 선도사업에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 투자할 예정”

정부가 향후 4년간 30조원의 뭉칫돈을 자율주행차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 투자한다. 공공기관을 ‘테스트 베드’(새로운 기술·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공간)로 활용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산업의 진입로를 넓히기 위한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인수·합병(M&A) 요건 완화를 시작으로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까지 공공기관에서 8대 핵심 선도사업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대 선도사업은 드론,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다. 이 분야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초기 기술 투자, 제품 구매로 ‘지원 사격’을 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 등에 투자하는 식의 모델이다. 김 부총리는 “선도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로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규제개혁 속도를 높인다. ‘우버 택시’와 같은 신산업의 진입장벽을 허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김 부총리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진입 규제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지난해 벤처기업 수는 3만5828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률은 4.4%로 되레 낮아졌다. 이를 감안해 대기업과 기술력을 지닌 벤처기업의 M&A 요건을 완화해 벤처 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벤처기업이 계열사로 편입될 때 발생하는 규제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금산분리 원칙(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규제) 때문에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없는 ‘벤처캐피털’ 규제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손본다.

한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기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SOC와 연구·개발(R&D) 분야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SOC를 추가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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