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법무 “난민 심사 강화 SNS 계정 제출 의무화”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1일 제주도 예멘인 난민 수용 논란과 관련해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난민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난민법 폐지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71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우선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게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난민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들을 대폭 늘리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 신설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제주도의 무비자(사증) 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이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했다. 이미 입국한 예멘인에 대한 난민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된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난민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난민 입국을 반대해 온 이들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4일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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