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 없는 NAP 통과 땐 심각한 저항 부를 것”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1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합동 대신 고신 합신,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21개 주요 교단 총회장들이 긴급하게 나선 것은 조만간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NAP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단장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NAP 내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모두 교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단장들은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NAP가 통과되면 한국교회와 국민의 심각한 불신임과 저항을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박삼열 예장합신 총회장은 “기독교계가 정부의 정상적인 인권보호 정책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그런데도 NAP를 강력 반대하는 것은 적극 보호해야 할 소수자에 부도덕한 성행위를 일삼는 동성애자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총회장은 “만약 NAP가 공표되도록 방치하면 한국사회가 유지해 온 법제도가 흔들리고 인륜과 도덕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정부가 앞장서 동성애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원천적으로 무시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위정자들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선에 따라 겸손하게 NAP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길원평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대 실행위원장도 “정부가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고 양성(sex) 평등이 아닌 성(gender) 평등을 추구하는 NAP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 서구의 잘못된 성평등 정책을 따르려 한다”고 개탄했다. 길 위원장은 “법무부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는 거짓말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동성애 옹호·조장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일부 급진적인 여성단체와 동성애단체, 병역기피 단체의 요구사항만 듣지 말고 국민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4.5%가 ‘사회적 합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NAP가 처리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67.4%는 ‘성평등 정책을 NAP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답했으며, 66.2%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초래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NAP에 제정을 추진토록 명시된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53.3%가 ‘합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 포인트였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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