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개성공단 거론 이전에 비핵화 로드맵부터 내놔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31일 “청와대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정권이 저질러놓은 개성공업지구 폐쇄나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문재인정부가 진보정권이라고 해도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차이가 없다. 노동신문은 또 “핵실험과 탄도로켓 발사를 중지한 데 이어 북부핵실험장까지 폐기하는 용단까지 내린 상황에서는 마땅히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실험 중지나 핵실험장 폐기는 이미 만들어 놓은 핵과 미사일에 비하면 곁가지에 불과하다. 북한은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미 조치를 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국군단독훈련 중단, GP철수 방침 등이다. 북한이 비핵화 시늉만 내면서 대북제재에서 조금씩 빠져 나오려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다.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한국을 이용해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화를 벌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개성공단 같은 곳 10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을 끌면서 경제 지원만 얻으려 할 것이란 의심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한다 해도 별 감흥이 없을 것이다. 최소한 현재 보관중인 핵과 미사일을 언제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시간표부터 밝히는 것이 먼저다. 북한의 시간끌기를 지켜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북한은 핵과 경제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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