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노무현 前 대통령-국방장관 통화 감청”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청와대와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해온 사실이 다수의 군 관계자 내부고발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의 통화 등을 도청해 정치에 개입해온 것으로 추정했다. 임 소장은 “내부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 간의 통화를 감청했다”며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논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말기에는 기무사가 도청 내용을 토대로 대선 판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 제공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기무사가 경찰망과 위병소를 동원해 민간인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부대 면회 때 위병소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제도를 악용해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뿐만 아니라 기무사 5처(대공 대테러 업무 담당)는 경찰망 회선 50개를 이용해 민간인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있다”며 “진보 인사 등에게는 갖가지 명목을 붙여 대공수사 용의선상에 올린다”고 했다.

센터는 “회선이 회수되지 않으면 경찰을 상대로도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기무사는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의 간판을 떼고 국방부 내 본부로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혁위 일부 위원은 병무청 같은 외청 형태로 보안·방첩만 담당하게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이르면 오는 2일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연 최승욱 기자 jay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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