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살 빼기’ 첫발… 무기 첨단화로 후유증 극복

국방부가 진통 끝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했지만 병력 감축 규모를 골자로 한 개혁안 실행을 위한 과제도 산적해 성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가 향후 4년간 추진할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슬림하고 유연한 군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당장 육군의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2022년까지 76명의 장성 정원을 줄이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66명은 육군 소속이다. 해군과 공군은 5명씩 줄어든다. 상비병력과 예비병력도 크게 조정된다. 현재 61만8000명인 상비병력은 육군에서만 11만8000명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한다. 또 전체 예비군은 275만명을 유지하되 130만명인 동원예비군을 95만명으로 축소하고,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병사 복지와 처우는 크게 개선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우선 복무기간을 줄인다. 육군과 해병대 병사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계별로 단축된다. 복무기간 단축은 올 10월 2일 전역자부터 적용되며, 2주마다 하루씩 복무일이 줄어든다. 2020년 6월 15일 입대자(육군)부터는 18개월 복무가 완전히 적용된다. 봉급도 올라 올해 40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에 67만6000원이 된다. 또 현재 국방부 직할 4개 부대에서 시범 실시 중인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전군으로 확대되고,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작전과 지휘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우선 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유사시 최단 시간,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공세적 작전개념’도 수정될 전망이다.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3축 체계(북 미사일 선제타격(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를 정상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참수부대 투입 작전’ 등이 포함된 기존의 작전 개념을 현 한반도 상황에서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력한 개혁안을 내놨지만 군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공군 영관급 장교는 29일 “국방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장군과 병사 수부터 줄이겠다고 하니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장성 정원 감축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군단장’ ‘상비사단 부사단장’을 100% 장성으로 편성하는 안이 마련되고 나서야 육군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감축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방부는 무기의 현대화·첨단화를 통해 전력을 증강한다고 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국방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7∼8%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군 첨단화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며 “국방부가 예산을 보다 정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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