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野 “사법부 코드 인사” 질타

노정희(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사법부 코드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여당은 노 후보자가 소수자 문제와 여성 문제에 진전된 시각을 제공했다며 엄호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임 대법관 후보 중 한 분(김선수 후보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정치적 편향, 사법부의 코드화라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사법부가 너무 이념화돼서는 안 된다”고 이념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어떤 유일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차례 (우리법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한 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 코드인사를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 후보자는 2003년 경기도 안양의 아파트 매입 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일부 건물이 불법 증축한 건축물이라는 의혹, 두 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소수자, 아동 인권, 여성 문제에 있어 진전된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선택이자 결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확인됐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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