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협상서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

미국이 다섯 차례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18∼19일 미국 시애틀에서 SMA 5차 회의를 가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해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우리는 새 항목을 만들어 비용을 부담하는 건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위비 분담 항목은 인건비·군수지원·군사건설로 나뉜다.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 미 본토 전력도 동원된다는 논리로 작전지원 항목의 추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또 “분담금 총액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며 “조율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차 회의는 다음달 20일쯤 한국에서 열린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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