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제품 중국산으로 둔갑”… 대북 제재 주의보 발령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표했다. 새로운 제재를 담은 건 아니지만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나열하고, 거래를 유의해야 할 북한 기업 명단 230여개를 공개하는 등 북한을 압박했다.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개인과 단체는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환기시켰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행되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의지 표명이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동으로 17쪽짜리 ‘대북제재와 단속 주의보’를 공개했다. 미 정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한 건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

미 정부는 이번 대북 주의보에서 북한의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 수법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주의보에 따르면 북한은 제3국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고,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자국 물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 기업이 생산한 의류제품이 중국산으로 바뀌고, 북한산 수산물이 제3국에서 재가공 절차를 거치면서 북한산이라는 흔적이 지워진다. 또 북한은 무연탄 등을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시장을 교란한다.

미 정부는 북한이 중국 등 다른 나라와 합작기업 수백 개를 만들어 의류와 건설 소형가전 숙박 광물 귀금속 수산물 섬유산업 등에서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나선태화 회사’와 ‘청송회사’ ‘평매 합작회사’ 등 230여개 회사 이름이 공개됐다.

북한이 노동자들을 파견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명단도 적시됐다. 중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폴란드 리비아 등 42개국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이들 나라에서 활동하는 분야는 건설과 IT 의료 에너지 농업 국방 등 다양하다. 미국 정부는 이번 주의보를 통해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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