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념 편향 집중 제기… 김선수 후보자, 민변과 결별 선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적극 반박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피했고, 여당은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원 자격으로 활동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념 편향과 사법부 독립 측면에서 부적합한 인물”로 몰아붙였다. 주광덕 의원은 “후보자가 문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도 김 후보자가 2012년 대선 직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인회 인하대 교수와 함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기획한 북 콘서트에 참여했던 사진을 공개하며 “후보자가 청와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7년 노무현정부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를 맡은 점을 언급하며 “낙하산 인사였다”고 비난했다. 이은재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2년 8월 장남의 고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서울 서초구에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전입한 것에 대해 “약자를 대변했다고 자부한 후보자가 정작 자신과 가족만 위하는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특수관계라는 주장에 대해 “같은 민변 회원으로 제가 서울에서,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활동했고 사법개혁추진위에서 같이 2년 근무한 게 전부”라며 반박했다. 또 이념 편향성 논란을 의식한 듯 민변과의 결별도 선언했다.

여당 의원들도 적극 엄호에 나섰다. 금태섭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계속 판사로 지내온 분보다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이력 논란을 제기한 야당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됐을 때 청와대가 재판 거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강하게 거절해 포기하게 만들겠다. (재판 거래)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법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신뢰를 얻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으로는 재판거래까지 있었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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