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하지 않으면 北은 비핵화 협상 진전시키지 않을 것”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더 이상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 CNN방송은 23일(현지시간) 북핵 협상에 정통한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북·미 간 후속협상은 미 정부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과감한 조치’와 평화협정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현행 정전협정을 영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린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후속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에서 더 나아가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앞서 지난 5월 2차 방북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체제보장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경제지원을 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6∼7일 3차 방북 당시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종전선언이 북한에 대한 일종의 ‘체제 보장’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미국이 좀 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프로세스를 북한에 요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 법적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북한을 향한 비판적 목소리가 큰 만큼 행정부로서도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협상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측근들에게 화를 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지난 9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도, 핵실험도 없었다. 일본이 행복하고 전 아시아가 행복하다”면서 “그런데 가짜 뉴스들은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내가 화가 났다고 말한다. 그들은 틀렸다. 나는 아주 행복하다”고 밝혔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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