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최저임금 등 현안 대응 ‘한계’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정부 지원 받으면 해결될 것”
최저임금·노동시간 부문, 단독·주관 정책 한 건도 없어
업계 “우리 대변인 아닌 문재인정부 대변인 같다”

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중기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투쟁’까지 선언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데도 이들의 대변인을 자처한 중기부는 정부 측 주장만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변인이 아닌 문재인정부의 대변인 같다. 실효성 논란이 있는 타 부처 정책을 마치 중기부 정책인 것처럼 내세워 불만을 잠재우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중기부는 장관급 부처 승격 이후 지난 1년 동안 서민경제를 위한 64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중소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온 현안에서 중기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주관한 정책은 한 건도 없었다. 중기부는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최저임금안 도입’을 요구했을 때도 “정부 방침상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계는 중기부 1년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중기부가 1년 동안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정작 중요한 노동 현안에 대해선 중소기업청 시절에 비해 나아진 게 없다”며 “고용부는 노동자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기부는 제 역할인 소상공인의 보호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기부가 실권이 없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요구해 온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와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고용부 소관 사안이다.

또 중기부가 내실 있는 정책을 내놓기보다 정책 홍보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도 홍 장관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등의 수식어를 여러 번 써가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치켜세웠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소상공인 정책의 실적이 불분명하다”며 “소상공인과 지금이라도 긴밀히 소통해 대변자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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