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매달 규제개혁회의 직접 주재… 속도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독자적인 산업 정책영역”이라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다. 또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혁신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4년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가입자는 현재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러한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영업비서관실은 향후 상가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보호문제와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방안 등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 달라”며 “자영업자는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실직자가 된다.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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