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꿈쩍않는 北 때문에… ‘제재 딜레마’ 빠진 정부

정부가 대북 제재 딜레마에 빠졌다.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해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남북, 북·미 대화가 선순환할 때는 부각되지 않던 문제들이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다시 부상하는 양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사들을 상대로 공동 브리핑을 열어 ‘비핵화 전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가 촘촘한 제재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선 부분적 면제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광케이블과 연료, 차량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문의하고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았다. 남북 간 철도, 도로, 산림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이 동시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런 과정을 밟다보니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게 북측의 불만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20일 시작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해서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북한은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북 사업도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자 우리 정부에 비난 화살을 돌리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21일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연계하겠다는 뜻을 다시금 드러냈다.

문제는 현재 미 정부 내에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22일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대북 제재가 완화돼 남북 협력 사업이 자연스레 탄력을 받는 수순”이라며 “지금은 북한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졌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북핵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모진에게 화를 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공식석상에선 “북한과의 대화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당혹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 호언장담한 북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한 것 역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콜로라도주 애스펀 안보포럼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북한의 도발은 235일 동안 사라졌다”며 “(현재 북·미 관계는) 봄에 핀 튤립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미 간 신뢰 부족은 지금 반드시 패배시켜야 하는 적(enemy)”이라며 “북한은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고 핵 생산 능력이 아직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권지혜 조성은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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