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전환, 세상을 바꾼다] 풍력·태양광 전기 송배전망 늘리고 전용 변전소 만든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발전원을 다양화하는 게 핵심이다. 발전 비중의 60%가량을 차지하는 화력과 원자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재생에너지 비율은 6.1%로 6%대를 처음 넘어섰다. 5월에도 6.0%를 기록했다.

발전원이 다양해지면서 전력 유통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쓰지 못하면 별무소용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망에 연결하는 계통 접속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다.

못 쓰는 재생에너지 지적…송배전망 세우고 전용 변전소 만들고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를 유통할 송·배전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이 제출한 ‘현(現)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용량 초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모두 2401㎿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송전 계통에 연결되지 못해 전기 생산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한전이 계통 설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계통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이 속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태양광 업체가 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생산하면 송전선로를 통해 변전소까지 전기를 보내야 한다. 전기는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면 바로 송배전 선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의 변전소가 포화 상태라 전기를 변전소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한전도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전이 파악한 문제점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기존 전력설비 밀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변전소 용량이 급격히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신청 접수를 반영한 변압기 등 송전망 보강을 수시 시행하고 있다. 2016년 이후 변압기 51대, 신재생 연계 변전소 8곳 건설 계획도 세웠다. 발전소 접속용 공용망 보강 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내놓을 8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반영한다. 재생에너지 연계용 배전망도 보강하고 있다. 1㎿ 이하 신재생 발전 접속을 위한 공용망을 한전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다. 계통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유도하기 위해 변전소 접속 여유용량, 차단기 여유정보 공개 등 계통 여유 정보도 활용하고 있다.

정부와의 합동 계획도 세웠다. 단기적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특성을 고려해 변압기 접속 용량을 늘리고 임시변압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토지 위에 고압선이 가설돼 있는 선하지 인근 부지를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변전소 건설기간 단축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맞춤 시스템 개발에도 나섰다. 발전정보, 전기품질 등 정보를 취득해 계통을 관리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 종합운영 시스템’을 개발했고 새로운 송전전압(70㎸) 도입도 고민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용 변전소도 건설해 민간 발전사들의 접속 전압이나 규모 선택권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형 FIT로 민간 사업자도 육성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민간 발전사업자의 역할이 크다고 봤다. 현재 민간 사업자들은 한전에 직접 전기를 팔거나 공급의무사에 REC라는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유통하고 있다.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REC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500㎿)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사에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공급의무사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민간 발전 5사다. 이들 회사는 할당된 재생에너지 공급량 중 직접 생산할 수 없는 부분은 REC를 구매해 충당한다.

공급의무사는 발전사업자와 직접 구매 계약을 맺거나 전력거래소 시장에서 REC를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전력시장가격(SMP)과 REC를 더한 뒤 가중치를 곱해 정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의 편의성을 주기 위해 한국형 기준가격의무매입제(FIT)를 5년 한시로 추진하기로 했다.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고정가격으로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 강현재 한전 신재생사업실장
“한전도 풍력발전 검토… 민간 업자들과 시장 키울 것”

“저희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강현재(사진) 신재생사업실장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했다. 그는 2015년부터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해 왔다.

18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 스마트오피스에서 만난 강 실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규모가 1경2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술은 3∼4년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한전이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 노하우를 쌓아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는 것이다.

“저희가 혼자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민간 발전사들과 시장을 같이 성장시키자는 겁니다. 기술력 부족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리더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한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한전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현재 한전은 전력의 생산과 판매 겸업을 금지하는 현행법상 전기를 만들 수 없다. 그동안 정부도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면 중소사업자들의 일감을 빼앗고 전력망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도 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신재생 사업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고 전력망 확충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전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재생에너지를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63.8GW 중 20%인 13.2GW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사업 영역도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해상풍력 쪽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들과의 상생도 고민하고 있다. 계획입지제도 활용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고 계획적으로 공급해 난개발 방지, 지역사회와 개발이익 공유 등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강 실장은 “민간 사업자들은 수도나 전기 등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면서 “한전이 계획입지에 인프라를 깔고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만든다면 비용은 줄고 발전량은 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용량 위주의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막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개발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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