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행사 허용은 직권남용·직무유기” 서울시장 고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 자유와인권연구소 3개 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최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3개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시장이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장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퀴어행사의 광장사용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권한이 있었지만 직권을 남용해 수리했다”면서 “퀴어행사 때마다 벌어지는 불법적인 행태를 알면서도 광장 사용을 정지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17일 “박 시장은 퀴어행사를 중단시키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박 시장이 퀴어행사 관련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서울시의회를 통해 광장조례를 허가제로 바꾸거나 주민소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장 고발 건은 법률지원 담당관과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아직까지 정해진 대응방안은 없다. 세부내용은 협의 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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