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수, 부단체장 임명권 반환 촉구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 임명권’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나서 상황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규석(사진) 부산 기장군수는 12일 열린 부산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 달라”고 부산시에 공식 요청한 뒤 여야 정치권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등에 동참과 협조를 요청했다.

오 군수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며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부산시는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고려 등 시의 전체적인 통합 인사관리를 위해 1999년부터 협의를 통해 인사운영지침을 만든 뒤 통합인사를 하고 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달 당선 직후 “시가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은 대표적인 행정 적폐”라며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에게 임명권을 돌려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부산시는 현실적인 여건 탓에 어렵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인사 적체 해소와 인사 교류 차원에서 볼 때 (부산시와 통합인사를 하는) 현재의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오 군수의 논리라면 지방공무원도 기장군에서 따로 뽑고 교육도 따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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