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통합 웹사이트를” “외국인주민청도 필요”

“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정보를 다 모은 범정부 차원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가칭 ‘외국인주민청’을 신설하길 제안한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나 여권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등록증을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해주면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일별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해주면 어떨까? 월요일에는 중국어, 화요일에는 스페인어, 이런 식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들은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에서 열린 ‘주한 외국인과 함께 하는 공공서비스 개선 토론회’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초청된 발제자와 토론자 외에 객석에서도 서로 손을 들고 마이크를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마련됐다. 정부 차원에서 주한 외국인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에는 주한 외교관과 주한 외국인단체 관계자, 유학생, 직장인, 결혼이주민 등이 참석했다. 국적도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일본,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벨기에, 아이티, 중국, 필리핀, 몽골 등 다양했다

이날 토론회는 ‘외국인 생활 불편사항 개선’과 ‘외국인 기업활동·근로·유학 불편사항 개선’의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세션별로 발제, 토론, 자유발언 형식으로 총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생활 불편을 다룬 첫 번째 세션은 특히 뜨거웠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서비스 강화, 외국인등록증 인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중복적으로 나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기본 최대 3회, 연장 시 추가 최대 2회) 때문에 이직에 어려움이 있고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관련 절차와 정보를 통합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국내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취업하려고 할 때 비자 발급요건 완화가 필요하다” 등의 요구도 있었다.

1시간 넘게 토론회를 지켜본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우리가 국민소득 3만불이고 국내에 외국인 거주자가 250만명이 되는데 오늘 이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외국인 배려 없이 우리끼리만 살아온 게 아닌가 싶다”며 “이런 수준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토론회가 행정의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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