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北·美 유해송환 실무회담

북한과 미국이 유해송환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북·미는 12일 판문점에서 유해송환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양측은 미군 유해송환의 본격적인 진행을 위한 절차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해송환은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4항에 담긴 내용으로 비핵화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협상 분위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해송환 실무협상이 잘 풀려 가시적 성과를 낸다면 비핵화 협상도 추진동력을 얻어 워킹그룹 구성과 향후 고위급 회담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유해송환 관련 비용 문제에 대해 미 국방부는 대가성이 아닌 실비에 한정됨을 분명히 했다. 1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대변인실은 “정책 차원에서 미 정부는 어떤 정부나 개인에게 실종 미국인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다만 발굴 및 송환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할 권한은 있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유해송환 실무회담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지, 아니면 대화 분위기를 식게 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회담을 낙관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때처럼 북·미 간 비핵화 관련 이견이 여전하다면 유해송환도 당장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유해송환 문제를 미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입장 등을 내놓지 않으면 유해송환 실무회담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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