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적 고용 침체 징후 강한데 인구가 원인이라니

또 고용쇼크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0만6000명에 그쳐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렀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후 10여년 만이다. 실업자는 103만4000명으로 올 1월 이후 6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일시적인 고용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고용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징후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최후 보루로 일컬어지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 폭이 가파르다. 제조업 취업자는 12만6000명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취업자도 3만1000명 감소했다. 올 상반기 이 업종의 취업자는 51만4000명이나 줄었다. 연령별로는 한국 경제의 허리 격인 30대와 40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달 30, 40대 취업자는 각각 5만명, 12만6000명 줄었다. 종사상 지위로는 임시직 13만명, 일용직 11만7000명이 줄었다.

종합하면 고용 충격의 원인은 크게 조선·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등 제조업 부진과 최저임금 급격 인상 여파에 따른 저임 일자리 감소 두 가지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별도의 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주장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장기 추세인 인구 감소가 지금 같은 급격한 고용 충격의 주요 원인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취업자 증가 폭 둔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의 고용쇼크는 노동수요 부족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선 건 통계청 논리로 설명이 안 된다. 취업자 증가 폭이 주는 것은 일할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고용쇼크는 경기 하강 조짐이 강해지고 미·중 무역전쟁 확산으로 대외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시기여서 더욱 우려된다. 제조업 부진 등으로 구조적 고용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추경 편성 등 재정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정책 등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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