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분쟁 장기화 대비 대응체제 가동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미·중 간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 조치로 민관합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연구원과 업종별 협의체·단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업종별 파급효과, 대중(對中)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등은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수출대체선 발굴 등 필요한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향후 중국의 대응방향 등 미·중 간 무역분쟁 전개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민관합동 대응의 일환으로 12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관련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와 미국의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도 연달아 개최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별도로 철강에 이어 수입산 자동차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2조 관련 TF 회의엔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LG전자 등 관련업계와 자동차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13일엔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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