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12개 간첩조작사건 가담자, 5·18민주화운동 진압자 등 서훈 취소

‘납북귀환어부 이병규 간첩조작사건’ 등 1980년대 벌어진 12개 간첩조작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서훈이 취소된다. 또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도 박탈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1명,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 7명 및 2개 단체에 수여된 총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하는 내용의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훈 취소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1980년대 간첩죄를 선고받았다가 재심 결과 무죄가 확정된 12개 간첩사건과 관련해 수여됐던 서훈이 모두 취소된다. 해당 사안은 정삼근 구명서 이병규 김양기 구명우 여덕현 심한식 김순일 차풍길 오주석 이준호 김철 간첩조작사건이다.

형제복지원 박모 원장(2016년 사망)은 1984년 구걸 행위자 등 부랑인 보호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을 가두고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드러나 이번에 서훈이 취소됐다.

5·18 진압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 68점은 5·18민주화운동법으로 이미 취소됐다. 이번에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던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9점을 ‘정부표창규정’ 개정에 따라 취소하게 된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 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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