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대신 ‘상원’ 법사위 권한 제한 가닥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여야 합의에 따라 당장 급한 불이었던 제헌절 행사와 경찰청장·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치를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라는 명분을 얻었고 자유한국당은 최대 쟁점이던 법제사법위원장 사수라는 실리를 챙겼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10일 합의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정했다. 한국당 몫 부의장 후보 경선은 5선의 이주영, 4선의 정진석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진다. 12일 의원총회에서 후보가 결정된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정병국(5선)·주승용(4선)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거론된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는 23∼25일 진행하기로 했다.

원 구성 협상에서 가장 큰 난관이던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는 관행대로 한국당에 돌아갔다. 다만 운영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민주당 등이 요구했던 법사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구체적 방안은 이날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루한 협상이었으나 법사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자평했다. 그간 법사위는 주요 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상원’으로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오면 좋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이런(국회 공백) 사태가 지속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은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명으로 배정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할됐으며, 윤리특별위는 비상설특별위로 변경됐다. 여야가 상임위 ‘나눠먹기’ 차원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분할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의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를 맡는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와 정보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을 담당키로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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