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인권침해 소지… 법적 근거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일 권고했다.

CCTV 영상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며 “CCTV 촬영 영상을 수집·저장·이용하는 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설치·운영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범죄 수사 목적 등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요건 및 절차 등과 관련해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전국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설치된 여러 공공기관의 CCTV를 연결해 모든 영상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190곳(84%)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제센터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관이 범죄 상황 발생에 대비해 근무한다. 영상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 등은 민간업체에 위탁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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