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국민연금 기업 경영에 개입해야” 신장섭 교수 “정책수행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0일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개입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 등 공공성을 가진 대규모 투자자들이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주요 기업 경영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에서 “엘리엇이 삼성을 공격할 때 국민연금이 개입해서 막아준 것 아니냐. 주식시장 논리대로였다면 엘리엇 손을 들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민이 도와줘서 된 기업들이다. 국민연금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개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신 교수는 “국민연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 투자수익이고, 공공성은 그 다음”이라며 “국민연금이 정책수행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목소리를 낼 때 투자수익 관점에서 해당 대기업이 잘 경영되고 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재벌개혁 등을 이야기하면 연금사회주의가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연금이 투자 원칙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주주권리를 행사하는데 노동자가 하면 사회주의고 자본가가 하면 자본주의인가”라며 “국민연금이 개입하는 걸 연금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기이익을 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자본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동의했다. 장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대거 유입된 외국자본이 단기이익에 집중하면서 기업의 장기투자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외국 투기자본 등 단기주주의 입김을 막기 위해 장기주주에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1년 이하 보유주식 1주에는 1표, 2년 보유는 1주에 2표, 3년 이하는 5표, 5년 이하는 10표 등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신 교수는 “과거에 은행대출이 혁신을 위한 ‘인내자본(patient money)’의 역할을 했다면 현재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주주민주주의에 입각한 단기이익추구 성향이 강해지면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 기업조차도 공격적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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