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현대판 노예’ 수급비 가로챈 건 친형

수년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분리수거 일을 강요당해 ‘잠실 현대판 노예’로 알려진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족이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장본인은 가족 중 유일하게 왕래하던 피해자의 큰형이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인 A씨(60)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고물상 B씨(5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친형 C씨(74)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의 사연은 국민일보 보도(지난 3월 12일자 1면 참조)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17년가량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 쓰레기 적환장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며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일을 해 왔다. 지인의 소개로 일하게 됐다는 그는 언제부턴가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12년 9월 무허가 폐기물수거업체를 넘겨받으며 A씨를 알게 됐다. 이전 고용주와 달리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일을 시켰다. 다만 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A씨에게 야구 시즌 기간에 월 70만∼75만원, 비시즌 기간에는 주 3만∼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는 동생이 장애인 등록을 한 2006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 등 6900만원을 가로챘다. A씨가 B씨 밑에서 일하면서 모은 예금 1400만원도 자신이 보관하며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은 “빼앗긴 수급비 등이 반환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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