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EU 가기 까다로워진다

오는 2021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국 국민의 유럽연합(EU) 회원국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유럽 의회가 온라인으로 여행자 개인정보를 사전 심사해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유럽 여행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유럽의회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EU 방문 시 비자가 면제되는 국가 국민은 EU로 여행하기 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ETIAS는 비자 면제 여행자를 사전에 검토해 안보나 불법이민, 전염병 위험이 있는 사람은 방문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현재 한국 등 60개국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EU 회원국에서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입국을 허락하고 있다. ETIAS 제도가 시행되면 입국 전 테러나 성범죄, 인신매매, 마약거래, 살인 및 강간 등의 전과 사실을 빠짐없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전쟁이나 분쟁지역을 방문한 사실도 통보해야 한다. 입국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내용이 EU와 인터폴이 보유한 정보와 다르면 당국이 수동으로 다시 검토해 입국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시스템은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하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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