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최초제시안 제출…勞 1만790원, 使는 동결 요구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다시 충돌했다. 양측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7530원)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790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열흘 밖에 남겨두지 않아 촉박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정부 측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자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제출했다. 노동계 제출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43.3% 오른 1만790원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올해도 노동계는 즉각적인 최저임금 1만원 도입을 요구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측면까지 감안해 최초제시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7.7% 가량 줄었다고 추산한다. 이 때문에 상쇄된 7.7%만큼 최저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본다.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최초제시안을 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감당할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도입되면 일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조금 더 높인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격차는 불공정거래관행 등 경제구조를 개선해서 풀 문제이지 최저임금과 연결할 것은 아니다”고 선을 긋는다.

양측은 금액 차이가 3000원 넘게 나는 최초제시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야만 한다. 오는 16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남아 있는 시간이 짧아 ‘졸속 심의·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6625원을 최초제시안으로 내놨었다. 양측이 각자 3차례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노동계가 요구한 7530원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채택됐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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