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운하 포기하고도 수심 6m 지시하며 ‘집착’

감사원이 4일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위법 행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는지도 명확하게 결론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이 실패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기만 했다.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두 달 뒤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 정비사업을 해보자”고 한 게 4대강 사업의 시작이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물그릇(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늘리고, 낙동강 최소 수심을 (화물선 운영에 필요한) 6m로 하라”는 식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내놨고, 국토부는 그 근거도 모른 채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했다.

4대강 사업에 제동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환경부는 2009년 3월 청와대에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이 우려된다”고 보고했지만 청와대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로는 해당 문안을 순화하거나 아예 뺀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어떤 근거로 이런 지시를 했는지 들으려 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며 “대통령의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운하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것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2013년 3차 감사 땐 “추후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라고 결론 냈었다.

이번 감사로 수사 의뢰되거나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없다. 당시 정책 결정자들이 대부분 퇴직한 상황에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 의뢰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23조675억원이 투입(2012년까지)된 4대강 사업의 50년간 총비용은 31조원, 총편익은 6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향후 큰 홍수가 발생해 피해 예방 효과가 나타나면 편익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감사원은 2010년, 2012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 감사를 실시했다.

권지혜 이상헌 기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