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美… “이란 禁輸 어겨도 사안별 제재 면제”

미국 국무부가 대(對)이란 제재안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기획관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 제재를 복원해도 터키나 인도는 계속 수입할 계획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우리는 수입을 줄이는 국가들과 사안별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훅 기획관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이란 석유 수입 전면 중단을 각국에 요구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제재가 발효되는 11월 5일 이후에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훅 기획관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나라와 기업이 제재 면제 혹은 완화 대상이 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으로부터 이란산 석유 수입 제재 예외 국가로 인정받을 경우 수입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단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실질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 거래에 달러나 유로화를 사용할 수 없어 복잡한 결제 방식을 거쳐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일단 이란 제재에 대한 목표치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훅 기획관은 “이란산 석유의 공급 감소를 보충할 세계 석유시장 예비 공급량이 충분하다”면서 “이란이 석유 수출로 얻는 수익을 전무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원유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애쓰는 일부 백악관 관리들이 국무부 방침에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란 제재를 앞두고 국제유가가 급격히 올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